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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보안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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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가보안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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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4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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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김진
2. 판례 목록 (6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2014년
2013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25. 선고 2013노239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251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공2013하,165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고단34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노80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10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도631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도745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공2012하,1864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8. 선고 2012노8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고합1131,2011고합1143(병합),2011고합1144(병합),2011고합1145(병합),2011고합1146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도32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군용항공기지법위반·군사시설보호법위반·해군기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도915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공2011하,1870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
2009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8. 27. 선고 2009노173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4. 선고 2009고단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32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1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사기미수]〈A 교수 사건〉[집56(1)형,596;공2008상,74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22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집56(1)형,538;공2008상,71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

2007년
23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16. 선고 2007노92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4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1. 선고 2004노82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사기미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1999년
2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2, 1999. 10. 21.
  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(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, 제2항)
  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위헌확인등
 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1997년
28. 대법원 1997. 11. 20.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·잠입·탈출·회합·통신등·금품수수)][집45(3)형,747;공1997.12.1.(47),3720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도165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탈출·자진지원·찬양·고무등·회합)][공1997.10.15.(44),3211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

31. 대법원 1997. 7. 16.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·찬양·고무·회합·통신)][집45(3)형,587;공1997.8.1.(39),2243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1996년
3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67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공무집행방해·상해][공1997.2.15.(28),583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1995년
36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도162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5.11.1.(1003),355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

1994년
1993년
39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도173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11.15.(956),300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도196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경범죄처벌법위반][공1993.11.15.(956),302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

1992년
42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211 판결
  [구국가보안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공문서위조,감금][공1992.10.1.(929),2711]
  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감금
  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1990년
44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8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3)형,353;공1990.11.15.(884),222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도133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0.11.1.(883),2113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

47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도121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화합미수에대하여인정된죄명:회합예비)][공1990,2063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48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도128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8(2)형,701;공1990.10.15.(882),2054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6년
50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650 판결
  [진영간첩,국가보안법위반][집34(2)형,396;공1986.8.1.(781),974]
  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

1985년
52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도23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집33(1)형,405;공1985.3.15.(748) 38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1984년
53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도179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][집32(4)형,551;공1984.12.1.(741)1826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간첩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54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도74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집32(3)형,740;공1984.9.1.(735),137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도28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공1984.6.1.(729),86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

1983년
56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도243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][공1984.1.1.(719),63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57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67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계엄법위반][집31(1)형,108;공1983.4.1.(701)542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

1982년
58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도121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공1982.9.15.(688),772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

1969년
1961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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